시설관리 전기: 전기설비 법규 vs KOSHA 규정 비교(헷갈리지 않게 끝장정리)

전기설비 법규와 KOSHA 전기안전 규정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적용 범위, 법적 구속력, 점검·검사 항목, 문서·교육 요구사항,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왜 비교가 필요할까요? — “같은 듯 다른 두 레일”

시설 현장에서 “전기설비 법규”와 “KOSHA 규정”은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두 체계는 목적이 닮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 전기설비 법규: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운영을 위한 법적 최소선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 KOSHA 전기안전 규정: 산업안전보건 관점에서 작업자 보호·공정 안전을 위한 세부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교육, 절차, LOTO, 위험성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한 줄 요약: 법규는 “설비가 안전한가”, **KOSHA는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는가”**를 묻습니다.

 

핵심 차이 6가지(표로 보는 한 눈 정리)

구분전기설비 법규KOSHA 전기안전 규정

목적	감전·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의 법적 적합성 확보	작업자·공정의 산업안전 확보(작업 절차·교육 중심)
구속력	법적 강제성 높음(검사·행정처분 연계)	산업안전보건 체계 준수 요구(점검·지도·개선 권고, 일부 의무화 영역 존재)
적용 범위	수전·배전·접지·피뢰·비상전원·특수장소 등 설비 전반	LOTO, 작업허가(PTW), 비상대응, 위험성평가, PPE, 방폭 작업 안전 등
평가 기준	도면·정정값·시험성적 등 정량 판정 중심	절차·교육·훈련·기록 등 관리체계 성숙도 중심
점검 주제	절연·접지·루프임피던스·RCD·SPD·ATS 절체 등	락아웃/태그아웃, 전기작업 안전거리, 방폭 작업 절차, 관통부 화재 안전 관리 등
문서 중심	도면·보호협조 곡선·시험 성적·교정 성적	SOP·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서·교육·훈련 기록

포인트: 법규 = 설비 기준, KOSHA = 안전관리 운영 기준으로 이해하면 충돌 없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세 가지 쟁점

1. “검사 합격이면 안전관리도 끝?”

아닙니다. 검사는 설비 적합성 확인일 뿐, 작업 절차와 행동 안전은 별개의 층위입니다. 예를 들어 분전반이 규격에 맞아도, LOTO 미준수나 작업거리 확보 실패가 있으면 사고 위험은 높은 상태입니다.

2. “KOSHA 권고면 선택사항?”

운영 특성상 의무·권고가 섞여 있습니다. 특히 전기작업 안전, 방폭 구역 작업, 위험성 평가 등은 감독·지도가 강한 영역이므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준수 표준으로 봐야 합니다.

3. “둘이 충돌하면 무엇을 따르나?”

더 엄격한 쪽을 기본으로, 목적이 다른 항목은 병행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설비는 법규 기준으로 설계·검증하고, 작업 절차·교육·PPE는 KOSHA 모범안을 적용해 보수적으로 운용합니다.

 

항목별 비교 디테일(실무 관점 설명)

A. 설계·시공

• 법규 포인트: 허용전류·전압강하, 보호협조(선택차단), 접지·등전위, SPD 계층, 특수장소(방폭·의료) 설계.
• KOSHA 포인트: 케이블 취급·압착·토크 작업 표준작업서, 고소·협소 공간 작업, 방폭 등급 장비 취급 절차, 관통부 방화 시공 안전.

실무 매칭 팁: 설계서에는 근거와 계산서를, 시공 관리에는 JSA(작업안전분석)·체크리스트를 붙여 도면-작업서 세트로 관리하세요.

B. 검증·검사

• 법규 포인트: 절연, 보호도체 연속성, 접지저항, 루프임피던스, RCD 동작, 상회전, 비상전원(무/유부하·ATS 자동/수동), 관통부 방화 증빙.
• KOSHA 포인트: 시험·측정 시 LOTO 절차, 활선 접근 금지, 전기작업자 자격·감독자 배치, 시험장비 교정·절연 보호구 사용.

실무 매칭 팁: 시험 성적표에 LOTO 체크란, PPE 착용 확인, 교정 성적 번호를 추가하면 두 체계가 자연스럽게 결합됩니다.

C. 운영·유지보수

• 법규 포인트: 정기점검·정기검사 주기 이행, 지적–개선–재검증 폐루프, 도면·정정값 최신화.
• KOSHA 포인트: 월간 안전회의, 위험성 평가(개선 조치의 우선순위), 모의훈련(정전·화재), 근접 작업 안전거리 준수.

실무 매칭 팁: 월간 점검회의 안건을 기술(법규) 50% + 안전(KOSHA) 50%로 고정하세요. 기술 KPI(절연·접지 추세)와 안전 KPI(LOTO 준수율·교육이수율)를 함께 보고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D. 비상전원·피난

• 법규 포인트: 발전기·UPS 유무, ATS 자동/수동 절체, 필수부하 분리, 비상조명·유도등 전원 신뢰성.
• KOSHA 포인트: 정전 대응 역할 분담·지휘 체계, 수동 절체 작업 절차서, 비상 연락망·피난 동선 훈련.

실무 매칭 팁: 복전 시나리오 카드를 패널 도어 안쪽에 부착하고, 분기 1회 수동 절체 리허설을 안전팀 주관으로 수행하세요.

E. 방폭·특수장소

• 법규 포인트: Zone 구분, 보호등급(EPL), 케이블 글랜드·씰링, 국부 본딩.
• KOSHA 포인트: 방폭 설비 작업 허가, 점화원 관리, 정전기·환기·누출 대응, 방폭 교육이수.

실무 매칭 팁: 방폭 구역은 설계 도면(법규)과 작업 허가 절차(KOSHA)를 같은 바인더로 묶어야 현장 감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로 합치기” 운영 프레임(법규 × KOSHA 통합 7단계)

1. 맵핑: 설비군(수전·배전·접지·피뢰/SPD·비상전원·특수장소)별로 법규 요구 vs KOSHA 요구를 표로 매칭합니다.
2. 양식 통합: 모든 점검표에 8칸 공통 칼럼(항목|근거(법규/KOSHA)|기준|측정/증빙|판정|기한|책임자|완료증빙)을 적용합니다.
3. 라벨링: 문서·체크리스트에 각 항목의 근거 출처 코드(예: L-전기설비법, K-전기안전지침)를 붙여 근거 추적이 가능하게 합니다.
4. 리허설: 분기 1회 검사 리허설(법규 중심) + 비상훈련(KOSHA 중심)을 합동 실시합니다.
5. 대행 관리: 대행 계약서에 법규 이행(점검·시험)과 KOSHA 이행 지원(LOTO·교육·JSA)을 모두 명시합니다.
6. 변경관리(MOC): 설비 변경 시 법규 영향평가(부하·전압강하·보호협조) + KOSHA 영향평가(작업 절차·교육·PPE)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7. KPI 대시보드: 기술 KPI(지적감소율·도면 일치율·비상전원 가동성)와 안전 KPI(LOTO 준수율·교육이수율·무사고일수)를 한 화면에 올립니다.

 

감사·검사 대응 “한 장 세트”(바로 쓰는 문서 리스트)

• 도면 세트(단선·배치·접지·케이블·패널 스케줄) + 보호협조 정정값·곡선
• 시험 성적(절연·접지·루프임피던스·RCD·상회전·비상전원 무/유부하·ATS 자동/수동)
• 교정 성적서(측정 장비)
• LOTO 절차서·작업허가서(PTW)·위험성 평가서
• 관통부 방화 자재 인증·시공 사진·점검표
• 교육·모의훈련 기록(정전·화재·방폭)
• 지적–개선–재검증 폐루프(원인–조치–검증–교육) 현황판

팁: 모든 파일의 표지에 버전/날짜/담당을 표기하고, 패널 도어 안쪽에 QR코드로 도면·정정값·시험 성적 링크를 연결하면 현장 응답 속도가 급등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현장 흔한 상황 3가지)

사례 1) 비상전원은 합격했는데, 정전 때 혼선

• 법규: 발전기/UPS, ATS 자동/수동 절체 시험 기록 “양호”.
• KOSHA 미흡: 복전 지휘체계·수동 절차 카드·비상 연락망 부재.
• 해결: 비상 시나리오 카드 제작, 분기 리허설, 야간·휴일 대체자 지정.

사례 2) 케이블 트레이 정비 후 발열 민원

• 법규: 채움률·지지간격·허용전류는 준수.
• KOSHA 미흡: 작업 중 LOTO 미준수, 소손·압착 불량으로 접촉저항 ↑.
• 해결: 작업허가서·체크리스트 의무화, 서멀 스캔 “전/후 동일 앵글” 촬영.

사례 3) 방폭 구역 설비는 적합한데 작업이 불안

• 법규: Zone·EPL·글랜드·씰링 적합.
• KOSHA 미흡: 점화원 관리·정전기·환기·교육 결여.
• 해결: 방폭 작업 허가 절차·교육·PPE 강화, 정전기 접지 유지보수 SOP 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현장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 도면–라벨–패널 스케줄 일치(법규)와 LOTO·PTW·위험성 평가(KOSHA)부터 고정하세요. 이 두 가지만 정착해도 사고·지적이 급감합니다.

Q2. 법규와 KOSHA 문서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습니다.
A. 8칸 공통 칼럼과 근거 코드 라벨링으로 통합하세요. 같은 폴더 구조에 YYYYMMDD_설비_항목_버전 파일명 규칙을 적용하면 추적이 쉬워집니다.

Q3. 예산이 부족한데 우선순위는?
A. H(인명·화재): 비상전원·접지/등전위·SPD·관통부 → M(연속성): 보호협조·전압강하 → L(문서): 교육·훈련·교정 순입니다.

Q4. 대행사에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A. 점검·시험(법규)은 기본, LOTO·교육 지원, 리허설 동행, 위험성 평가 피드백까지 계약 조항에 명시하면 품질이 안정됩니다.

Q5. 검사 직전 최소 세트는?
A. (1) 최신 도면, (2) 보호협조 정정값·곡선, (3) 절연/접지 3년 추세, (4) 비상전원 실운전 로그, (5) LOTO·PTW·교육 기록입니다.

 

통합 체크리스트

• 도면 세트 최신(단선·배치·접지·케이블·패널 스케줄)
• 보호협조 정정값표 + 선택차단 곡선 최신
• 절연·접지·루프임피던스·RCD·상회전·비상전원 시험 성적
• 비상전원 무/유부하 + ATS 자동/수동 절차·로그
• SPD 계층 구성·접속 길이·차단 연계 사진/도면
• 관통부 방화 자재 인증–라벨–시공 사진–점검표 일치
• LOTO 절차서·키트 상태, PTW 기록, 위험성 평가서
• 방폭·의료·데이터센터 특수장소 리스트·교육 이력
• 측정기 교정 성적 유효기간, PPE 점검표
• 지적–개선–재검증 폐루프 대시보드(기한·책임자) 운영

 

마무리: “설비는 법규로, 사람은 KOSHA로, 운영은 통합으로”

전기안전의 성공은 설비 적합성(법규)과 작업 안전성(KOSHA)이 끊김 없이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오늘은 점검표 8칸 표준화와 LOTO·PTW 루틴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검사 합격률을 높이고, 사고 제로에 가장 빨리 다가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