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그리기 님의 블로그

전기설비 법규 위반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원인–대응–예방 대책을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템플릿으로 제공합니다. 검사·감사 합격률을 높이고 재발을 차단하세요. 위반은 “사건”이 아니라 “체계의 결과”입니다현장에서 드러나는 위반은 대개 개인의 실수보다 문서·역할·공정·기록 중 한 곳 이상이 비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사건 처리가 아니라 체계 보강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원인–대응–예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발 위반 10가지: 증상과 근본원인(5M 관점)1.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범위 불일치증상: 점검 누락·검사 준비 부실.원인: 인력 계획 부재(Man), 예산 미확보(Money), 법정 범위 오해(Method).2. 법정 점검·시험 누락/허위 기록증상: 절연·접지..

전기안전법을 처음 접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임·대행, 점검·검사, 비상전원, 접지·SPD, 문서·교육, 행정처분까지 25문항으로 핵심만 쉽고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전기안전법, 무엇을 관리하나요?A. 전기안전법은 설비의 설계–시공–검증–운영 전 주기에서 감전·화재·정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시설관리자는 법정 점검·검사 이행,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 변경관리(MOC), 문서·교육·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2) “점검”과 “검사”의 차이는요?A. 점검은 관리주체(또는 대행)가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관리 활동이고, 검사는 외부기관이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확인 절차입니다. 점검 결과가 축적되어야 검사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3) 어떤 설비가..

전기설비 법규 준수를 위해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점검할지 체계화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조직·절차·양식·KPI·리스크기반 계획까지 한 번에 구축하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조직 × 절차 × 증빙 × 개선”이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점검 체계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① 역할과 권한이 분명한 조직, ② 표준화된 절차·양식, ③ 측정값과 사진이 남는 증빙, ④ 지적–개선–재검증의 폐루프가 한 사이클로 돌 때 비로소 법규 준수 수준이 안정화됩니다. 여기에 리스크 기반 일정과 대시보드 KPI를 얹으면, 검사·감사 대응이 자연스럽게 쉬워집니다. 조직 설계: RACI와 2선 방어(First & Second Line)RACI 매트릭스로 책임 공백을 없애세요.Responsible(수행): 전..

전기설비 법규와 KOSHA 전기안전 규정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적용 범위, 법적 구속력, 점검·검사 항목, 문서·교육 요구사항,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왜 비교가 필요할까요? — “같은 듯 다른 두 레일”시설 현장에서 “전기설비 법규”와 “KOSHA 규정”은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두 체계는 목적이 닮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전기설비 법규: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운영을 위한 법적 최소선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KOSHA 전기안전 규정: 산업안전보건 관점에서 작업자 보호·공정 안전을 위한 세부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교육, 절차, LOTO, 위험성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한 줄 요약: 법규는 “설비가 안전한가”, **KOSHA는..

2025년 기준 전기안전관리법·하위법령, KEC(한국전기설비규정), KOSHA 전기안전 기준의 개정 흐름과 시설관리자가 바로 적용할 준비·점검 로드맵을 정리했습니다. 2025 핵심 변화 한 줄 요약전기안전관리법 체계 보강: 2025년 들어 법·시행령·시행규칙 정비가 이어지며 점검·보고·자격·절차의 명확화가 진행 중입니다(입법·개정 고지 다수).KEC(한국전기설비규정) 상시 갱신: 국제표준 정합화와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개정본 공고·핸드북 배포가 지속됩니다. 2024년 하반기 개정 공고 이후 안내·자료가 이어졌습니다.KOSHA 전기안전 기준 재정비: 2024~2025년 표준 체계가 통폐합·개편되며 피뢰·지중전설로 등 일부 문서가 새 규정 번호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있나요? (큰 흐름 6가지..

정밀안전진단을 처음 준비하셔도 걱정 마세요. 대상 선정, D-타임라인, 측정·시험 항목, 문서 패키지, 예산·계약 포인트, 보고서 합격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왜 필요할까요? (정기점검과 무엇이 다른가요)정기점검이 “정상 운영 확인” 중심이라면, 정밀안전진단은 노후·이상 징후가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고장 잠재요인을 찾아 근본 원인까지 추적하는 심층 평가입니다. 정밀진단은 보통 다음 상황에서 요구·권고됩니다.변압기·차단기·배전반 등 중요 설비의 노후화가 의심될 때반복 트립, 비정상 발열, 절연 저하, 고조파 과다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증설·개조 전후로 기존 계통의 내구성·보호협조·전력품질 영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화재·감전 등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근본원인..

KEC의 구조와 핵심 요구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접지·보호협조·배선·SPD·비상전원·특수장소 기준과 사용전·정기시험, 개정 대응까지 실무 체크리스트로 제공합니다. KEC를 1분에 이해하는 법: “설계–시공–검증–운영” 4행시KEC(한국전기설비규정)는 전기설비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기준의 집합입니다. 외우기보다 4단계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실무 적용이 쉬워집니다.설계: 부하·전압강하·보호협조·접지·회로 구분·케이블 선정.시공: 배관/트레이 포설, 접속·토크, 관통부 방화, 라벨·식별.검증: 절연·접지·연속성·루프임피던스·RCD 시험, 비상전원 절체.운영: 정기점검·열화 추세관리·변경관리(MOC)·문서 최신화. KEC 구성의 큰 그림: “기본원칙 → 상세요건 → 장소·기기 특례”KEC는..

전기설비 법규 위반 시 경고부터 과태료·영업정지·형사고발까지 단계별 행정처분 구조와 실무 대응·감경 전략, 재발방지 체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큰 그림: 행정처분은 “위험 억제 장치”입니다전기설비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즉시 시정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처분 수위는 보통① 경고 → ② 시정명령 → ③ 이행강제(미이행 가중) → ④ 과태료/과징금 → ⑤ 사용정지/영업정지 → ⑥ 허가취소/형사고발순으로 누적·상향되며, 인명·화재 위험, 반복 위반, 고의·중과실, 사고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핵심: “한 번의 가벼운 위반”도 기한 내 시정 + 증빙 제출이 없으면 상위 단계로 빠르게 escaltion 됩니다. 어떤 행위가 위반일까요? (현장 빈도 순 요약)선임/대행..

사용전·정기·수시 검사별 절차, 필요 서류, 현장 동선, 필수 시험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초보 시설관리자도 그대로 따라 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부터 명확히: 사용전·정기·수시의 차이사용전 검사: 신설·증설·개조 후 운전 개시 전에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사 품질·도면 일치성·보호협조·필수 시험의 초도 적합을 증명합니다.정기 검사: 운영 중 정해진 주기로 시행되는 적합성 확인입니다. 열화 추세, 문서·표지·정정값의 최신성, 비상전원 실운전 기록 등 지속 준수가 핵심입니다.수시 검사: 사고·중대 이상·주요 변경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실시합니다. 원인분석 결과와 시정·예방조치(CA/PA) 이행 여부가 포인트입니다.핵심: 종류는 달라도 절차의 뼈대(준비–현장–판정–..

전기안전관리 대행 제도의 구조, 장단점, 비용 산정, 계약 필수 조항, 품질 KPI, 검사 대응 방법까지 초보 관리자도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대행 제도, 왜 쓰나요? (핵심 배경 3줄 요약)전문성·가용성 확보: 상근 인력을 두기 어려운 현장에서 자격 보유자의 정기 점검·측정·보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비용 효율: 다수 현장을 순회 관리하는 방식으로 고정비를 변수화(사용량 기반)할 수 있습니다.법정 이행의 체계화: 점검–측정–검사–개선–재검증–교육을 절차·서식으로 고정해 불합격·과태료 리스크를 낮춥니다.포인트: “대행 = 면책”이 아닙니다. 최종 책임은 소유자/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대행을 쓰더라도 현장 반영 검증은 내부가 해야 합니다.대행 제도의 기본 구조(한 장 도식)계약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