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전기: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전부정리 (리스크 단계·대응 시나리오·감경 전략)

전기설비 법규 위반 시 경고부터 과태료·영업정지·형사고발까지 단계별 행정처분 구조와 실무 대응·감경 전략, 재발방지 체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큰 그림: 행정처분은 “위험 억제 장치”입니다

전기설비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즉시 시정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처분 수위는 보통
① 경고 → ② 시정명령 → ③ 이행강제(미이행 가중) → ④ 과태료/과징금 → ⑤ 사용정지/영업정지 → ⑥ 허가취소/형사고발
순으로 누적·상향되며, 인명·화재 위험, 반복 위반, 고의·중과실, 사고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한 번의 가벼운 위반”도 기한 내 시정 + 증빙 제출이 없으면 상위 단계로 빠르게 escaltion 됩니다.

 

어떤 행위가 위반일까요? (현장 빈도 순 요약)

• 선임/대행 의무 불이행: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대행 계약 미체결, 자격·범위 불일치
• 법정 점검 미이행/허위기록: 월·분기·연간 점검 누락, 시험 미실시, 기록 조작
• 검사 미이행: 사용전/정기/수시 검사 미실시·지연, 지적 미해결
• 도면·정정값 미갱신: 공사·증설 후 단선결선도·패널 스케줄·보호협조 미반영
• 비상전원 미시험: 발전기·UPS 무/유부하, ATS 자동·수동 절체 누락
• 접지·본딩·SPD 불량: 접지저항 기준 초과, 본딩 누락, SPD 접속 과장거리
• 관통부 방화 미흡: 인증 등급 불일치, 시공 사진·자재 라벨 부재
• 전력품질 악화 방치: 역률 저하, 고조파·플리커 과다로 계통에 유해영향
• 사고·중대 이상 미보고: 정전·감전·화재 발생 시 즉시 보고·재발방지 미이행

 

단계별 행정처분 구조(실무 버전)

단계처분 유형주된 트리거실무 영향다음 단계로 가는 조건

1	행정지도/경고	경미 위반 최초 발견	시정기한 부여, 재점검 통지	기한 초과, 반복·유사 위반
2	시정명령	안전·연속성 저해 우려	기한 내 개선·증빙 제출 의무	미이행 또는 증빙 불충분
3	이행강제	시정명령 불이행	가산 금액/강제 조치 병행	지속 불이행, 위험 증대
4	과태료/과징금	중대한 의무 불이행·반복	금전적 제재, 대외 신뢰도 저하	중대 사고·허위/은폐
5	사용정지/영업정지	인명·화재 고위험·반복	설비 가동 중단, 공급 차질	악의적·지속적 위반
6	허가취소/형사고발	인명피해·중대사고·고의	형사 책임, 장기 영업 차질	사법 판단·손해배상 병행

메모: 금액·기간·절차는 업종·지자체·설비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의 흐름: 통지 → 청문/의견제출 → 처분 → 이행검증

1. 사전 통지: 위반 사실·법적 근거·예상 처분·의견 제출 기한 고지
2. 의견 제출/청문: 사실관계·감경 사유·개선계획·증빙 자료 제출
3. 처분 결정·통보: 처분 종류·시정기한·이의제기 절차 명시
4. 이행·증빙 제출: 개선 완료 보고(사진·성적서·도면 갱신·교육 기록)
5. 재점검/확인: 미흡 시 보완·재통지, 악화 시 상향 처분
6. 사후관리: 재발방지 대책 실행, 내부 규정·SOP 업데이트

 

“감경·면제”가 가능한 대표 사유(실무 정리)

• 즉시 자진 시정: 통지 전/후 단기간 내 완전 조치, 증빙 명확
• 선의·경미성: 고의 아님·위험 낮음·1회성·사전 예방 활동 존재
• 협조·보고 성실: 사고·이상 신속 보고, 성실한 자료 제출
• 교육·시스템 개선: 재발방지 SOP 개편·정기 교육 도입
• 불가항력: 천재지변·공급망 단절 등 합리적 소명 가능 사유

팁: 감경은 사후 감성 호소가 아니라 정량 증거의 싸움입니다. 사진·시험성적·정정값·교육 이수증·발주/납기 증빙을 패키지로 제출하세요.

 

위반 유형별 “처분·대응·증빙” 매핑표

위반 유형예상 처분 경향즉시 대응최종 제출 증빙(예시)

안전관리자 미선임/대행 미체결	경고→시정명령→과태료	긴급 선임/대행 계약·신고	임명장/계약서, 주간점검 로그, 월간보고
법정 점검 누락·허위	시정명령→과태료	즉시 전수점검·재측정	점검표(8칸), 사진, 교정 성적, 개선표
검사 미이행·지연	시정명령→과태료	검사 일정 확정·프리-검사	검사 신청서, 프리-검사 결과, 지적 조치
도면·정정값 미갱신	시정명령	도면·스케줄·보호협조 갱신	단선결선도·스케줄·곡선, 배포 기록
비상전원 미시험	시정명령→과태료	무·유부하·ATS 즉시 시험	시험 성적, 복전 시나리오, 고장 재현
접지/본딩 불량	시정명령	본딩 보수·접지극 증설	접지저항 성적, 본딩 사진, 연속성 기록
SPD·피뢰 미흡	시정명령	SPD 계층화·접속 최소화	설치 사진, 차단 연계 도면, 시험 로그
관통부 방화 불일치	시정명령	인증 등급 자재 재시공	자재 라벨, 시공 전/후 사진, 점검표
전력품질 악화	시정명령→과태료	보상콘덴서·필터·리액터	PQ 리포트(전/후), 역률·THD 그래프
사고 미보고	과태료→수사 요청 가능	즉시 보고·RCA·CA/PA	보고 접수증, RCA, CA/PA, 교육 기록

 

“불리한 흐름”을 뒤집는 10단계 대응 시나리오

1. 사실 고정: 통지 문서 스캔·배포, 타임라인 작성
2. 현장 안전 조치: 위험 구간 임시 차단·표지·LOTO
3. 증거 수집: 도면·점검표·시험성적·사진·교정 성적 일괄 수거
4. 갭 진단: 기준 vs 현상 차이, 원인(기술/관리/환경) 분류
5. 즉시조치(Interim Fix): 고위험 항목 선조치(접지·비상전원·관통부)
6. 정식 개선계획: 항목·기준·방법·기한·책임·예산·증빙 경로
7. 의견서/청문 준비: 감경 사유·도면·정정값·사진·교육 증빙 패키지
8. 내부 리허설: 검사관 예상 Q&A 20문항 스크립트 점검
9. 제출·소통: 기한 내 계획·증빙 제출, 추가 요청 즉시 대응
10. 사후 관리: 재검증 기록, SOP 개정, 교육·대시보드 반영

 

반복 위반이 부르는 “비용의 눈덩이 효과”

• 금전: 과태료·가산금·재시공·재검 비용, 외부 컨설팅·대행료 증가
• 시간: 추가 검사·청문·보고로 운영 일정 지연
• 신뢰: 보험료 인상, 임차인·고객 이탈, ESG 평가 하락
• 사고 리스크: 전력 중단·화재·인명피해 확률 상승 → 형사·민사 리스크로 전이

교훈: “최초 위반을 기한 내 완결”하는 것이 최소비용 전략입니다.

 

감경을 부르는 “정량 증거 팩 7종”

1. 도면 세트 최신본(단선·배치·접지·스케줄) + 배포 로그
2. 보호협조 정정값·곡선 변경 이력, 시운전·시험 성적
3. 절연·접지·루프임피던스 최근 3년 추세 그래프
4. 비상전원 무/유부하 + ATS 자동·수동 절체 로그
5. 관통부 방화 자재 라벨·시공 전/후 동일 앵글 사진
6. 교육·모의훈련 이수 명단·퀴즈·개선 반영 내역
7. MOC(변경관리) 영향평가·허가/신고·사용전 확인 증빙

 

부서별 R&R: 책임 공백을 없애는 내부 체계

부서책임주요 산출물

시설	기술 기준 준수·점검·시험	점검표, 시험 성적, 도면 갱신, 개선표
안전/보건	비상 대응·교육·LOTO	교육 기록, 연락망, 모의훈련 리포트
구매/자산	자재 인증·교정·예비품	자재 라벨·교정 성적·예비품 리스트
법무/총무	통지·청문·이의 제기	의견서, 감경 사유 정리, 제출 관리
경영	우선순위·예산 승인	KPI 대시보드, 시정기한 승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태료를 내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시정명령 이행과 재발방지 체계 구축이 함께 완료되어야 반복 위반으로 상향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대행”을 쓰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최종 책임은 소유자/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대행 보고서가 현장에 반영되었는지 내부가 확인해야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Q3. 금액·기한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최신 법령·시행규칙·지자체 고시·검사기관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현장·설비 용도·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경미 위반도 보고해야 하나요?
A. 사람·화재 위험이 수반되거나 공급계통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신속 보고가 원칙입니다. 보고의 성실성이 감경 요소가 됩니다.

Q5. 허위기록이 왜 위험한가요?
A. 허위·은폐는 감경 사유를 상실시키고, 상위 처분 또는 형사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위반 통지 스캔·배포, 타임라인 작성
• 고위험 구간 임시 조치(차단·표지·LOTO)
• 도면·정정값·점검표·시험성적·사진·교정 성적 일괄 수거
• 갭 분석(기준 vs 현상) 및 즉시조치 실행
• 개선계획서: 항목/근거/방법/기한/책임/예산/증빙
• 감경 증거 팩 7종 준비(추세 그래프·교육 기록 포함)
• 의견서/청문 자료 패키지 제출 및 소통 로그 보관
• 시정 완료 후 재검증 성적·사진·도면 갱신본 제출
• SOP·MOC·교육 커리큘럼 개정 및 배포
• KPI 대시보드 반영(지적감소율·이행률·무사고일수)

 

문서 템플릿 샘플(간단 문구)

• 개선계획서 헤더: 위반 항목 | 법적 근거 | 위험도(H/M/L) | 기존 상태 | 개선 방법 | 기준치 | 기한 | 책임자 | 예산 | 증빙 경로
• 의견서 요지: 경위 요약 | 즉시조치 | 개선계획 | 감경 사유(정량 증거) | 재발방지 체계 | 첨부 목록
• 재발방지 SOP 요지: 점검 주기 | 시험 항목 | MOC 체크 | 교육 주기 | KPI | 보고 라인

 

마무리: “기한 내 시정 + 증빙 + 재발방지”가 최고의 방패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입니다.
위반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초기 경고 단계에서 완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적–개선–재검증 폐루프를 대시보드로 고정하시고, 도면·정정값·비상전원 로그를 최신으로 만들면, 처분 리스크와 총비용이 동시에 줄어듭니다.